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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3 - 212 (40page)
DOI
10.35215/jcj.202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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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shaped not only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Germany from the 1950s until present times, but has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political system. Society widely accepts the Court’s authority. This is due to outstanding judgments both in the early years of the Court and nowadays where the Court promotes a vision about major topics such as European integration and climate change. Nevertheless, during the seven decades of the Court’s work there were also controversies about its dominance as well as about judgments where society was polarized. In present times, the interplay betwee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two European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part of a lively debat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justice #interaction between national and European courts #human rights #constitutional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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