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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1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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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지만 청소년들의 일자리 전반에 걸쳐 그 실태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 노동은 일명 ‘알바’로 불리며 단순노동으로 취급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 및 차별개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됨으로써 청소년 노동에 관한 명확한 제도체계가 구축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방안 역시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사전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즉 청소년 개념의 명확화,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부처들의 규정 일원화, 예방 행정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구축을 통해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적합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차별 예방 #청소년 노동권익 향상 #청소년 근로조건 #청소년 노동기본권 교육 #예방적 근로감독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mprovement of youth labor rights #Adolescent working conditions #Education on the basic labor rights of adolescents #Preventive labo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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