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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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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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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재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28.3%가 최근 1년 동안 적어도 1번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추진으로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의 약 절반이 최근 1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교육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긍정적 태도가 상당히 컸다. 또한 이러한 교육 효과성 인식은 교육의 방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규모 강의식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보다는 한 학급 정도의 소규모 모둠활동식 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고 청소년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성의 집체형 강의 대신에 소규모의 참여형 수업 방식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셋째,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노동인권 보호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지 필요성도 매우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노동인권교육 경험 유무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역량을 보다 높이고, 노동인권 인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일방적인 노동법 강의 위주의 집체교육으로부터의 탈피,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수 대책의 마련 등의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labor rights education #labor rights #adolescent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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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화 / 2017 /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 법과인권교육연구 10(1):107~133 dbpia 김윤나 / 2013 /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법과인권교육연구 6(3):1~21 google schola 김지경 / 2015 /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손유미 / 2003 /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 한국노동교육원 google schola 송태수 / 2014 / 청소년 노동의식 및 노동교육 실태 조사결과 분석과 함의 / 은수미의원실·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주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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