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방법론의 개선 방안 연구

조명근; 이환수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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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명근 (단국대학교) 이환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1 - 110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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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발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5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나의 원인은 객관적인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과 정당한 보상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해 DCF (Discounted cash flow)와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례의 보상금 산정보다 2.3배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발명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방법론은 계산방법과 절차가 단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실시보상 #현금흐름할인법 #의사결정계층 분석법 #Employee's invention #fair compensation #operational compensation #DCF #AHP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Jae-Sin Cho / 2005 / Who should have a paten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54(7):54~60

So-Hyeon Zo / 2016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IT LAW 3(1):63~86

김삼수 / 2006 / 한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정책과제 / 산업경제연구 19(3):905~930

윤종민 / 2005 / 직무발명제도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 / 기술혁신학회지 8(2):678~703

조현래 / 2007 /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이론상 문제점 / 법학연구 48(1):1351~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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