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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환 (공주대학교) 백민석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1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803 - 811 (9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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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도농도시 및 농촌의 빈집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부동산의 유용성 측면에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빈집실태분석을 기초 해외 주요국의 관련제도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향후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의 빈집을 철거형과 활용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철거의 경우 지자체의 철거보조금 활용, 철거명령, 구옥 철거 후 신축 등의 방안 등이 있다. 귀농·귀촌인에게 지역의 빈집을 제공하는 활용형의 경우 매입임대와 장기 임대 후 전대, 신탁 등으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빈집 활용으로 지방자치자체,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 그리고 유관단체와 빈집 소재 지역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적 기업 확산에 따라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형태에 맞추어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빈집 #관리방안 #최유효이용 #귀농귀촌 #철거 및 활용 #Vacancy house #Management plan #Highest and best use #Returning to farm and rural #Removal and 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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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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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철 / 2007 / 농촌마을 빈집.빈터의 입지특성 분석 및 활용방안 / 농촌계획 13(1):19~31 google schola 박헌춘 / 2015 / 농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17~24 dbpia 우정범 / 2014 / 농촌지역 빈집 활용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NPO의 역할-일본 NPO법인오노미치빈집재생프로젝트 사례로- / 농촌계획 20(4):1~12 dbpia 이창우 / 2013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방안 연구- 귀농‧귀촌자의 주거안정 관점에서 - / 농촌계획 19(3):169~182 dbpia 오승하 / 2015 /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 연구 -영월군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8(3):214~2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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