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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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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내외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부처별 기능 중복 및 예산 중복 등 IT산업의 지원기능 분산에 따르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되어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정보화의 영역이 중첩되고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부처 간에 첨예한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정보화를 담당했던 임시적인 추진 조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정보화의 개념이 산업과 기술의 융합에 의해 광범위하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범정부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국가정보화를 집권 초반기에 행정개혁과 결합시켜 강력하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정보화정책을 정권교체에 따르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지난 정부내내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법제화된 추진 기구를 통하여 강력한 정책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가정보화 #정보화 추진체계 #전자정부 #정보통신산업 #정보정책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분석의 틀
Ⅲ.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변화과정
Ⅳ.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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