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에서의 갈등 및 분쟁 관련 제도 연구

김원국; 임수영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5.30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국 (경기대학교) 임수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43 - 755 (13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5.3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의 인구 중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원천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다. 주택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지는 바,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분쟁 및 갈등은 역시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갈등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나 법령의 미숙이나 제도의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의 골은 깊어만 가고, 한번 발생된 갈등이나 분쟁은 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말살되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법령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개선방안을 찾아가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더 고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2016년 8월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어지는 각종의 갈등과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얼마만큼 조정으로 해소시켜 주 것인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쟁 및 갈등에 따른 입주민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법령 또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법령 또는 해당단지에서 제ㆍ개정한 관리규약 만으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분쟁의 양상들이 대표적인 분쟁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공동주택 갈등의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준거법령의 개정을 비롯하여 관리규약 규정의 제정과 입대위를 비롯한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 및 갈등과 관련한 교육의 실시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Among the communities in South Korea, where 70% of the nation's population is living, it is a source of fundamental and basic living, but there is a conflict of conflict and conflict due to a larg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 cramped area. Houses are divided into separate houses and housings according to existing laws or systems. Conflict or dispute between the beoryeong and the system of the troubled Islands is also recogniz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but not in the midst of a dispute or strife in the system. The conflict or dispute over conflict can not be found in the solution of the solution, and even the human dignity is wiped out. In the practice of losing lives, we aim to find alternatives to the extent that we are all wise and wiser to resolve the proposed measures and resolve disputes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and resolve the dispute.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housing management committee on August 12, 2016, the Commission expects that conflicts of conflict and conflicts will be resolved by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In this regard, we hope to have a cha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residing in the apartment houses, and to see how the rights of residents, the rights of residents,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statute or system. Since a diverse variety of people live in diverse forms, one can not assume that there is simply a way to control and coordinate all conflicts and disputes in a single statute or revision. As demonstrated earlier,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the patterns of the minimum conflict as stipulated in the relevant statutes are not representative of all of the conflicts, and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governing the entire rules of the governing camp,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governing statute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entire tenant, are essential.

#공동주택 #갈등 #분쟁 #공동주택관리법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Apartment Housing #Conflict #Dispute #Deliberation #Adjustmen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o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k-apt)

M.S.Oh / 2015 / Rule explanation of Management of Apartment Complexes,-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nagement rules focusing on rule- / jinwonsa

K,S.Bang / 2016 / Theory of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noⅣ / BuYuenSa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 2007 / Construction Dispute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complaints

D,I. Kim / 2015 / Centering on cases, Apartment Buildings and building management set of tutorials / Lawbook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원국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4 이용수 22

임수영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12 이용수 4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