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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수 (공주대학교) 김형재 (유원(U1)대학교) 황정훈 (유원(U1)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683 - 692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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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부여된 지방 정부의 책무가 조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지자체별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K광역시 산하 5개의 자치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기준과 내용은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이후 교육부에서 제시한 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평생교육 조례(안)과 이후에 일부 개정된 평생교육법 중에서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자치구들은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보면, K광역시 자치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에 걸 맞는 실질적인 행정 행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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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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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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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찬 / 2012 / 평생교육조례를 통해서 본 개정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건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 / 교육종합연구 10(1):89~117 google schola 최상근 / 2006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분석 연구 / 평생교육학연구 12(1):81~103 dbpia 하봉운 / 2009 /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GRI연구논총 11(1):75~96 dbpia 강대중 / 2009 /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재구조화 방향 탐색 / 평생학습사회 5(2):1~20 dbpia 이종만 / 2003 / 평생교육 관련 법규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 / 교육법학연구 15(1):207~2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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