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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영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49 - 2,56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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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이젠하워 정권기의 대한 정책 기본문서로 수없이 거론되는 ‘NSC 170/1’과 관련해서는, 그 채택 배경과 논의 과정에 주목한 선행연구가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 공간문서인 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전협정 직후 이승만의 전쟁 재개 가능성이 재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한정책을 형성해 갔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NSC 170/1이 책정된 배경에는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정치회담 개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태도가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전쟁을 재개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이승만에게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정치회담이 실패하거나 혹은 무기한 연기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행동방침을 담은 ‘NSC 167’에 대한 검토를 서둘렀다. 1953년 10월 29일의 제168차 NSC에서 해당 문서가 제시한 방침에 입각해서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이 NSC 170/1의 책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전협정 #정치회담 #이승만 #NSC 167 #NSC 170/1 #Armistice Agreement #Political Talks #President Rhee #NSC 167 #NSC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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