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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건국대학교) 김잔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1 - 262 (22page)
DOI
10.22809/nars.2021.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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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료 서비스의 다변화?선진화에 발맞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팀을 이뤄 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동물보건사 제도의 도입 배경 등을 토대로 그 업무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동물보건사 제도 설계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주요국의 동물보건사 유사 제도 운용 현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를 도출하였다. 즉,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로서 특히 논란이 되는 침습 행위에 대해 이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 행위의 위험성, 동물보건사의 자질이나 숙련도, 수의사의 지시?감독 정도 등을 토대로 일정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려동물 #동물보건사 #수의사 #동물보호법 #의료법 #Companion Animal #Veterinary Nurse #Veterinarian #Animal Protection Law #Medical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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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 2021 /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 법조 70(1):255~281 dbpia 정대 / 2020 /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 경제법연구 19(3):179~204 dbpia 최아라 / 2019 / 소비자의 반려견 양육비 지출부담 유형별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반응 및 요구도 연구 / Financial Planning Review 12(3):141~180 dbpia 小田民美 / 2019 / 米国における動物看護学教育 / Veterinary Nursing 24(2):37~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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