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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채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이다선 (서울대학교(평창캠퍼스)) 지성태 (서울대학교) 안동환 (서울대)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1 - 15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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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공간문헌 분석 결과, 2030 의제 체결 이후 북한의 지속가능개발의 대상이 경제에서 보건, 환경,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을 자신을 보호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VNR 분석 결과,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회복탄력성을 국가개발목표에 도입하였다. 농업 분야 북한 SDGs의 한계는 글로벌 SDGs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반영이 부족하였으며 평가 지표도 부족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국가개발목표과 이원화되어 있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었으며 국가적 관심도도 높았다. 향후 남북협력 추진 과정에서 농업 분야(종자, 농법, 농기계) 의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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