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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희 (삼정KPMG)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2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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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김정은 정권은 에너지 분야를 최우선 개발과제로 인식하고, 기존 발전시설의 효율성 제고, 수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적인 요소 고려에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에너지 관련 목표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SDG 7 ‘깨끗한 에너지’는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SDG 7의 세부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전기 사용 인구 비율’은 39.2%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북 에너지 협력을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파트너십 강화,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SDGs 개념은 국제사회의 공여자들과 함께 북한의에너지 분야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남북협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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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강우철 / 2020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한개발협력 재원 조달 방안 google schola 곽대종 / 2018 / 북한 에너지･전력 현황과 남북 태양광분야 협력방안. 산업경제분석 :18~27 google schola 조진희 / 2019 / 북한을 읽다: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 두앤북 google schola 김경술 / 2014 / 북한 에너지 소비 행태 조사분석 / KDI 북한경제리뷰 16(4):47~49 google schola 김경술 / 2015 / 북한 에너지 통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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