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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혜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00 - 60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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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법을 살펴보고,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를 이용해 알아본 후, 지속적으로 발생 될 자금세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법적제재를 가할 것이며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자금세탁을 하는 가상화폐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지 기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세탁을 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범죄수익금이고 이러한 수익금은 다시 세탁되어 현금화 되거나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발생되었다. 이에 스크립트를 통해 본 결과 자금세탁의 경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세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로를 수십번 거쳐 찾아낼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법이 교묘화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흐름을 파악한 뒤 자금세탁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또는 몰수에 대한 법적제재와 예방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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