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 등에 따른 (반려)동물의 구조 및 구호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이진홍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홍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7 - 8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류를 위협한 재난 및 재해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때마다 국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인 (반려)동물들의 피해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대규모 산불은 호주의 대표 동물인 코알라를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였으며,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강원도 고성?속초와 강릉?동해?인제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때에는 함께 대피하지 못하여 방치되거나 축사에 갇혀 꼼짝없이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을리거나 타죽는(반려)동물들이 많았다. 이렇게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재난 및 재해에서 동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 유실?유기 등에 의해 화상,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게다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재해에 있어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는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망, 코로나19 등의 병듦, 징집과 복역 등의 장기부재 이외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서 인적?인위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의 구조 및 구호와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난 및 재해 등의 위기 상황과인적?인위에 의한 상황에 대한 대피 등의 방안과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및 재해, 인적?인위(사람) 재난 및 재해, 긴급구조 및 구호, 보호 및 관리 등의 정의와 법제에 관해 살펴보고, 국내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상의 반려(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외국 법제 분석을 통해 첫째, 법제화및 정비 방안, 둘째, 사람(인위?인적)에 의한 재난 및 재해 개념의 도입, 셋째, 사전?사후행동사항 매뉴얼 도입, 넷째, 기반시설과 대책 및 체제 구축, 다섯째, 반려인(보호자) 및 비반려인(일반인) 등의 인식개선, 여섯째, 전문적인 인재양성, 일곱째, 관련기관의 공동대응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법제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Disasters and disasters that threaten mankind are occurring in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Each time, it caused enormous damage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but what was overlooked was the damage to the (companion) animals that live with us. In particular, large-scale wildfires in Australia (Australia) put koalas, Australia’s representative animal, at risk of extinction. There were many (companion) animals that were trapped in a barn and caught the flames with their whole body and were scorched or burned to death. In these disasters and disaster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life and death, animals were exposed as they ar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protection, and died from burns, starvation, disease, etc. due to neglect, loss or abandonment. In addition,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recently about (companion) animals in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disasters, the sudden death of the (companion) animal caretaker, illness such as Corona 19, etc. other than long-term absence such as conscription and imprisonment For various reasons, in the case of human and man-made disasters and disasters, rescue, relief,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ompanion) animals are not address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and manuals for evacuation of general disasters and crises such as disasters and human and man-made situations. Therefore, to review the definitions and laws of disasters and disasters, human and man-made (human) disasters and disasters, emergency rescue and relief, protection and management, etc. do.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aw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first, legisl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secon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isasters and disasters caused by humans (artificial and human); third, introduction of manuals for pre/post action; fourth, foundation Establishment of facilities, measures and system, 5th, improvement of awareness of companions (guardians) and non-companions (general people), 6th, nurturing professional talents, 7th, drawing up implications such as joint response by related organizations, and introducing legislation Let’s take a look at.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재난 #구조 #보호 #Companion Animal #Protection of Animal Act #Disasters #Rescue #Prote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진홍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5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