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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9 - 71 (33page)
DOI
10.18013/jnar.2021.3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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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는 일반적으로 농업·농촌부문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공업화와 농업부문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농업부문을 산업화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거나, 최소한 공업화에 불리한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처럼 경제개발에 성공한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에서 보면 산업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농업에서의 생산력 증대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본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수입대체기에 농업과 농촌부문의 성장이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대만의 농업부문은 첫째, 도시거주자를 포함하여 전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제공했고, 둘째, 외환획득이 가능한 잉여를 생산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만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데는 정책주체들이 농촌 엘리트계급의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개발을 위한 농업정책은 기득권 계급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의 정책주체들은 지주들의 요구보다 농민들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한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력의 향상은 물론 농민소득의 증대와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아직 경제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대만경제 #농업정책 #토지개혁 #경제개발 #경제개혁 #개발도상국 #Taiwanese Economy #Agricultural Policy #Land Reform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Reform #Develop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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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 1991 / 농지개혁연구 / 국사관논총 25 google schola 김성호 / 1983 / 대만의 토지개혁과 농지제도 google schola 김성호 / 1989 / 농지개혁사연구 google schola 김종덕 / 1988 / 한국과 대만의 경제개발과 농업정책 연구 / 한국과 국제정치 4(3) google schola 김종덕 / 1986 / 한국과 대만의 농업정책 비교연구, 해방후 한국의 사회변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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