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독립한 단체로서의 법적 성격과 실체성에 관한 소견

배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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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9 - 2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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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불교단체로서 다른 종교단체와는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사찰은 개인사찰과 일반사찰, 전통사찰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찰이다. 개인사찰은 개인이 설립한 불교목적시설로서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성이 없다. 개인사찰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없다. 일반사찰은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성을 가지고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은 사단과 재단의 두 종류 단체만 인정할 뿐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중간적 형태의 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은 문제가 있다. 사찰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찰을 거쳐 일반사찰로 변화한다. 신도회 등이 주동하여 개인사찰을 창설하고 이후 일반사찰이 된 경우에는 그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창건주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개인사찰을 창설하고 이후 일반사찰이 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사찰은 후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판결은 실체성이 없는 개인사찰이 독립한 실체성이 있는 일반사찰로 바뀌는 시기가 종단 등록이나 관할청 등록 때라고 한다. 그러나 사찰재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사찰로 이전할 때 독립한 실체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교목적시설인 개인사찰이 독립한 단체로서의 일반사찰로 바뀌게 되는 시기는 사찰재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Buddhist temple, as a Buddhist organization, is subject to regulation under the Korean Traditional Temples Preservation and Support Act unlike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Buddhist temples can be categorized into personal, general and traditional temples. Traditional temples are those subject to regulation by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Act. Personal temples are religious purpose facilities established by individuals and does not carry substantiality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Personal temples are void of legal capacity, and thus cannot be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On the other hand, general temples have the substantiality and legal capacity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emples typically advance from personal to general temples. With regard to the legal nature of general temples, the Korean Supreme Court views them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r foundation, while the Korean Civil Law merely acknowledge two type of organizations such as an association or a foundation, and denies an interim form between an association and a foundation. When a Buddhist community plays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a personal temple, the resulting general temple become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whereas, if an individual contributes his/her fortune to establish a personal temple, the resulting general temple becomes an unincorporated foundation. In this sense, most of the general temples are unincorporated foundations. The transition from personal to general temple should be seen as an ownership transfer of the temple properties from an individual to a temple itself. During the ownership transfer, the previous religious purpose facility ought to be seen to be transformed into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t cannot be seen that, as with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emples are acknowledged as independent organization when registered on the religious body or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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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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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6 / 민법주해1 총칙(1) / 박영사

곽윤직 / 1996 / 민법주해5 물권(2) / 박영사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 박영사

배병일 / 2021 /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남대출판부

조선총독부 / 1912 / 관습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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