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법제 바른 길 모색

이홍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법제 바른 길 모색

추천

검색

A Study on the Finding the right path under the Housing Welfare Act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3 - 140 (28page)

이용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법제 바른 길 모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변화는 1인 가구의 급증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가족제도였지만,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핵가족화되었고,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주택시장에 있어서 소형주택의 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시장에서의 준주거 주택과 비주거용 주택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실정이고, 1, 2인 가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도 낮은 주거 안정성의 원인이다. 최근 1, 2인 가구, 고령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형건설사는 소형주택 공급시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중?대형 면적의 주택공급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1, 2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1, 2인 가구의 현황, 특성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법령 개선 및 국내 민간 건설사의 소형주택 상품 개발을 통해 공급량과 더불어 주거환경을 높이는 민간 건설사의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입법론의 도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가구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바른 길 모색, 등이다. 현재의 인구구조변화와 소규모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소규모가구에 적합한 주택의 개념 및 유형, 기준 등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법률개정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별로 인구구조나 가구특성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제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가구의 다수를 소규모가구가 점유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예견된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오늘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부동산 법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 is also changing, and a representative change among them is the surg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lthough Korea has been a large family system for a long time, it has become a nuclear family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era, and is entering the era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age. Currently, not only is the supply of small houses insufficient in the housing market, but the housing environment is poor due to quasi-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houses in the small housing market, and the fact that most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s are low-income is also the cause of low housing stabil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espite the recent increase in demand for small rental housing as one or two-person households and elderly households, larg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re preoccupied with supplying medium and large-sized housing because their business feasibility decreases when supplying smal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overseas cases of one or two-person households, improve the current system and laws in Korea, and to provide quality small housing by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It is clear that the current demographic change and the increase in small households will accelerate in the fut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itiate a review of legal amendments that change the overall structure of houses suitable for small households, such as concepts, types, and standards, and furthermore, guidelines for enacting ordinances should be prepared to implement policies suitable for demographic or household characteristics. It is already predicted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at the majority of Korean households will be occupied by small household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s a problem today and a problem in the future, so the time has come for a preemptive response by the real estate legislation.

#인구구조변화 #청년가구 #1인 가구 #소형주택 #임대주택 #주거복지 #Population structure change #Young person household #Single person household #Small house #Rental housing #Residential welfar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봉수 / 2020 /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부동산법학 24(1):45~74

김옥연 / 2017 / 도시재생 연계형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모델 개발 연구 / 도시설계 18(4):5~21

김재준 / 2019 /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민간건설사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김현아 / 2018 /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도 정비동향과 과제 / 도시문제 53(595)

박미선 / 2018 / 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홍렬

소속기관 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1 이용수 5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