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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진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1 - 7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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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Net neutrality #ISP #Non-discrimination #Mass video stream #Legislative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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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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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주 / 2014 / 망 중립성에 대한 개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학술저널 10(3):69~80 google schola 이재호 / 2013 / 망 중립성 이슈에서 ISP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와 수직계열화에 대한 연구 / 한국언론정보학보 62(2):200~222 dbpia 허진성 / 2011 /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 언론과 법 10(2):407~440 dbpia 오승한 / 2015 /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 2015년 미국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 아주법학 9(3):589~630 dbpia 김혜미 / 2015 / 디지털 영상 플랫폼의 이해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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