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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식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95 - 340 (46page)
DOI
https://doi.org/10.17924/solc.2018.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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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의 정신보건정책 개혁과정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정신보건정책 개혁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호주의정신보건정책 개혁은 1992년 4월 주정부들의 보건장관에 의해 채택된 국가정신보건정책의 발표와 함께 수립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의 추진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5년 동안 광범위한 정신보건정책 개혁 과정을 주도한 매우 중요한 준거틀을 제공하였으며, 국가정신보건계획(1993~2020), 국가정신보건실행계획(2006-2011),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정신보건정책개혁과정을 고찰해본 결과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비공식 돌봄의 주요 원천으로 재구조화되었고, 지역사회 보호와 비공식 돌봄의 발전은 개인과 가족이 정신질환에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할 자율적인 단위라고 강조하는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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