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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호동 (국립중앙경찰학교 사격학과) 이정기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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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경찰관의 승진에 있어 이루어지는 평가 점수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일단, 주관적 평가는 별개로 하고 객관적 평가에 속하는 사격점수의 반영 방법을 살펴본 후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경찰관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사격 평정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객관적 평가의 경우는 30점 만점으로 사격, 체력, 상훈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나 그 중 사격점수는 30점 만점의 10%에 해당되는 3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점 3점과 최저점 2점간의 격차는 1점이다. 특히, 직원들의 주요 관심 계급인 경감 근속을 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근무성적에 따라 경감으로 임용되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에 임용되지 못하는 경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근무평정 격차를 살펴보면 소수점 이하의 점수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격의 배점은 결코 작은 점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격 평가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사격 평가방법이 점수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승진에서 차지하는 비율 격차가 큰 것에 대하여 현장 활력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사격훈련 평가 방법에 대한 변경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관들의 사격훈련 평가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육정책 담당관실에서는 내부망을 통한 일선 경찰관들의 사격훈련 평가 방법의 변경에 대한 인식과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유형별 조사 결과 사격훈련 평가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 응답률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등급별 선호도 결과에서 사격 등급이 1등급인 경찰관의 경우 찬성과 반대 비율이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우선 사격 평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현재의 사격훈련에 대한 문제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짚어봄과 동시에 새로운 사격 평정방법의 설계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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