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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성돈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61 - 280 (20page)
DOI
10.18398/kjlgas.2017.3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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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경제기부터 2000년까지 원조 총액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온 일본이지만, ODA 예산은 삭감되어왔다. 일본의 원조전략은 잃어버린 10년과 이후 민주당 정권 교체의 정치적 혼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민당 제 2차 아베정권이 재출범하면서 아베노믹스와 안전보장정책을 통해 근본적 정책전환을 추진해왔다. 미일동맹의 심화라고도 할 수 있는 안보법제안이 통과된 2015년 9월 이전부터 아베 정권은 「정부개발원조대강(ODA대강)」을 「개발협력대강」으로 새롭게 변경했다. 개발협력대강은 기존의 정부개발원조대강을 변경하고, 민관협력의 강화, ODA에 의한 민생 목적 및 재난구호에 한하여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국익 중심적 관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전환기시대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의 정책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 ODA의 문제점과 아베 정권의 개발협력대강과 그것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ODA 옹호집단인 NGO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통해 일본의 국제협력방안을 전망한다.
#부개발원조 #개발협력대강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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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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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 2016 /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와 국익의 연계 / 문화와 정치 3(1):83~108 dbpia 류재현 / 2012 / 한중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연구 -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97~120 dbpia 박홍영 / 2010 /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 / 일본연구논총 (32):245~272 dbpia 이남국 / 2012 /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평가: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6(3):209~234 dbpia 이원덕 / 2008 /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 / 동북아역사논총 (22):5~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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