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영농형 태양광: 가능성과 쟁점들

오수빈; 신수민; 윤순진

doi:10.19097/kaser.2021.3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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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빈 (서울대학교) 신수민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2 - 170 (49page)

DOI: 10.19097/kaser.2021.3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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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라는 농촌사회의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돌파구로 등장하였지만, 농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유지’와 ‘에너지전환’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틈새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틈새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전략적 틈새 관리의 세 가지 과정인 ‘기대, 사회적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의 추가 수익 증대와 농민 주도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기대치가 여러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공유되고, 긍정적 측면을 경청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과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 과정의 정책·제도와 경제적 논의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갈등의 내면에 반대측 우려 지점이 내재해 있었다. 이에 각 지자체가 소규모 프로젝트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농민의 수용성을 함양하거나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구성 및 공동 사업 절차 관리를 통한 우려 해소를 꾀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진정한 가치는 농지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영농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가 되기 위해서는 농민이 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임차농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 놓인 농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에너지전환이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민이 혁신 주체로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Agrophotovoltaics has emerged as a breakthrough in resolving both climate crisis and economic crisis of rural reality, such as aging and declining farm household income, by simultaneously carrying out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ower generation projects. However, they have not been welcomed by farmers and become subject to social conflicts. Thu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agrophotovoltaics have a possibility to be a strategic niche to achieve a ‘sustainable rural society’ and ‘energy transition’ and what factors are needed to expand the niche through three processes of strategic niche management, ‘expectation, social network, and learning.’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surrounding agrophotovoltaics and analyzed the current issues concerning agrophotovoltaics, this study found that agrophotovoltaics are encouraging in that there is expectation of additional income increase for farmers and they are widely discussed through seminars and public hearings by stakeholders in various fields as a way of farmer-led energy transi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till unresolved issues and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so the stakeholders'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points of concern for the opposite side within the surface conflict arising from the policy-system and economic discussions of the learning process.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can set up small-scale projects on a trial basis to foster farmers' acceptance or form residents' participatory cooperatives to resolve difficulties through the management of joint project process. The true value of agrophotovoltaic lies in the continuous farming and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power while preserving the farmlands environment. In order to become a strategic niche for energy transition, it should be clear that farmers are main agents of the project, fully considering the position of farmers in various situations including tenant farmers and clarifying the direction of energy transition, and space for farmers need to be opened to make them as innovative agents.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전략적 틈새 관리 #Agrophotovoltaics #Energy Transition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Strategic Niche Managemen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처 / 2021 /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21 / 농업진흥지역 영농형 태양광 설치 법률안 발의 규탄 공동성명서

김덕현 / 2019 / 영농형 태양광시스템 하부 재배작물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대한 농가인식 비교 – 수도작과 비수도작 경영체를 중심으로 - /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김병윤 / 2008 / 전환 및 전환관리: 배경과 논리 :1~30

김봉균 / 2014 / 해상풍력 기술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 기술혁신학회지 17(2):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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