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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형 (경기대학교) 정지용 (덕성여자대학교) 김문수 (스마투스 디지털경제연구원 원장) 최향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3 - 309 (7page)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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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 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폐 #CBDC #분산원장 #원화의 국제화 #한국은행 #Digital Currency #CBDC #Distributed Ledger #Internationalization of Won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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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 Bech / 2017 / Central Bank Crypto Currencies / BIS Quarterly Review google schola BIS / 2018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Markets Committes google schola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s Committee / 2018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 CPMI-MC google schola IBM / 2019 / Retail CBDCs: The Next Payments Frontier google schola China Electronic Banking Network / Why should the Monetary Authority Issu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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