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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희법전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44 (42page)
DOI
10.15539/KHLJ.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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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경제 및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표기관의 독선·무능·부패에 대해 봉기한 2016～2017년 이른바 촛불혁명을 계기로 폭발한 직접민주제 확대 주장에 주목하면서 먼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의 결합 가능성에 관한 국제 헌법학계의 논쟁 및 서구 민주국가에서의 직접민주제 발전사, 국내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현황을 개관한다. 이어 한국의 직접민주제 역사를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직접민주제 악용기,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직접민주제 민주적 시행기, 그 확충 시도기로 나누어 조감하는 한편, 직접민주제 확대를 지향하는 법률 및 헌법 차원의 다양한 제안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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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 2007 / 국민투표에관한 헌법적 고찰 / 경희법학 42(2):41~61 dbpia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google schola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google schola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 2014 /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연구보고서』 I, II, III google schola 김병록 / 2003 / 국민투표제도 소고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연구 8(1):1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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