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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중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계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25 - 142 (18page)
DOI
https://doi.org/10.36623/kssa.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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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의 현장 출동과 개인별 임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동원칙과 개인별 임무 분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 시 적절치 않은 1대 1식 대응 중심의 무도훈련과 호신·체포술, 위해성 장비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과잉대응과 소극적 대응, 각종 인권문제 등 경찰의 피습과 피소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경찰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정당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책임 소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대 1식의 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출동 원칙과 업무 분담 규정의 성격이 다른 교육훈련 체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대 1의 훈련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외국의 교육 훈련 사례를 고찰하여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훈련방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인 1조 출동 원칙 #1대 1식 대응 #임무 분담 #인권문제 #경찰교육훈련 #dispatch rule of pairs #assignment of individual duties #human rights #drop in police reliability #improvement of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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