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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경북대학교) 위옥복 (경북대학교) 최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3 - 7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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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건축법에 규정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아파트는 물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시대적 발전상황에서 2016년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 등 수차례 발생한 다수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내진 구조성능에 대한 법규가 대폭 강화되고,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다수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방화 구조성능에 대한 법규도 강화되고 있다. 지진, 화재를 빈번히 겪으면서 법규 및 시설의 성능이 강화되기 이전부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화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과연 화재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2010년 이후부터 방화문의 내화성능 부족을 주장하는 입주자와 법규에 맞게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문을 시공하였다는 건설사 간의 방화 구조성능 부족에 대한 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방화문 성능(내화, 차연) 부족에 대한 법원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능(내화, 차연)시험을 통하여 방화문의 성능(내화, 차연) 부족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화문의 지속적인 성능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논문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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