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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인섭 (조선대학교)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정렬 (대구대학교) 박지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09 - 334 (26page)
DOI
10.17089/kgr.2020.2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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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2014년 9월에 「지출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런 점들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관설립 법정주의 준수와 근거 법령의 정비, 설립타당성 검토 제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활용, 하이브리드 기관의 촉진과 유사?중복기관의 합리화, 부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산 및 통합 요건 등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출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출법 #설립 #Local Government Investing-Funding affiliates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Investing-Funding affiliates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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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5 / 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google schola 국회안전행정위원회 / 201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김준기 / 2014 / 공기업정책론 / 문우사 [서울] google schola 김철 / 201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645~6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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