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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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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비핵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경제제재가 비핵화에 미치는 효과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다. 북한과 이란의 경제제재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interaction)이 경제제재의 비핵화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북한과 이란이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적 힘(resilience power ofstructure)에 있다고 본다. 향후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지원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공진과 동조화가강화되면, 중국과 이란을 비핵화로 이끌어내 시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는북한과 이란이 경제제재에도 버틸 수 있었던 그들만의 공유된 믿음을 존중해주고 이해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경제제재 #비핵화 #북핵 #이란 핵문제 #denuclearization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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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 2019 / 한반도 2022 :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리처드 하스 / 2005 /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 : 세계사를 바꿀 역전의 기회 / 김영사 google schola 이동선 / 2012 /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 전략연구 19(55):119~151 google schola 임혁 / 2014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 한울 google schola 임혁백 / 2018 / 반복(Echoes)에서 선택(Choices)으로: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한반도 냉전해체의 문을 연 지도자들의 선택 / 국제정치논총 58(2):305~3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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