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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9 - 91 (23page)
DOI
10.34221/KJPS.202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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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스피노자는 베스트팔렌 체제가 형성되어가는 17세기 유럽에서 훗날 ‘현실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시각을 가지고 주권국가가 등장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한때 상위의 제3자였던 교황과 황제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와 함께 제한적으로나마 기독교 문명 안에서 적용되던 규범의 효력이 사라지고, 원칙상 평등한 주권국가들이 자기보존을 마치 유일한 규범인 것처럼 여기며 경쟁하는 현실에서 스피노자는 ‘자연의 힘’을 보았다. 스피노자는 도덕 규범의 부재 현실을 한탄하거나 국가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그런 행동을 낳는 정치적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려고 했으며, 그 인과적 법칙에 따라 국제적 규범 공동체가 등장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국제관계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론 속에서, 긍정적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간에, 국제법의 명백한 불가능성을 보는 학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평화조약을 함께 체결하는 국가의 수가 점차 늘어나 미래에 국제법이 더 큰 효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본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구심력과 함께 원심력이 작용하듯이, 국가들의 연합에도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분명히 직시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 대한 스피노자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규범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한다.
#스피노자 #현실주의 #동맹 #자유주의 #국제법 #Spinoza #Realism #Alliance #Liberalism #International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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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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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2002 / 홉스(Thomas Hobbes)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 국제정치논총 42(2):7~25 dbpia 김준석 / 2008 /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역사적 재조명: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 국제정치논총 48(1):143~169 dbpia 손경환 / 2014 /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 국제거래법연구 23(1):1~49 dbpia 신철희 / 2016 / 스피노자와 공화주의: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 정치사상연구 22(1):61~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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