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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름 (해군사관학교)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7 - 63 (27page)
DOI
10.14443/kimlaw.202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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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상보안 #선박국적 #선박국적증명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해상식별부호. #Maritime Security #Ship's Nationality #Proof of Nationality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Maritime Identification Di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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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조 / 2000 / 국제법신강 / 일조각 google schola 이윤철 / 2021 / 해사법규 신강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현암사 법전부 / 2021 / 2016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 / 현암사 google schola 김진권 / 2003 / 해상법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정중식 / 2003 /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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