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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03 - 2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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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분권적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론(州權論, states’ rights doctrine)은 건국 초기부터 연방정부의 강력한 권한 확대를 견제하면서 내셔널리즘에 맞서는 대표적 저항이데올로기로서 자리잡아왔다. 따라서 주권론과 내셔널리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특히, 미국 역사에서는 이러한 주권론과 내셔널리즘 간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미국 역사 최대의 비극이었던 내전(the Civil War)을 야기했던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는 역사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주권론은 지역 자치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남부만의 고유한 정치철학이자 헌법이론으로서 남부 노예주들의 연방탈퇴와 남부연합의 건설은 결국 연방정부에 맞서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체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는 통념도 여전히 뿌리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이나 평가들은 역사적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舊)남부에서는 주권론과 남부내셔널리즘(the Southern nationalism)이 공존하면서 남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부연합의 탄생을 가져왔던 혁명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남부에서 이루어졌던 주권론과 남부내셔널리즘의 모순적 공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남부의 주권론이 고유의 실체적 내용을 갖춘 전통적인 주권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남부의 주권론은 노예제의 수호와 팽창은 물론, 인종주의의 지탱을 위해 이용되었던 일종의 정치적?이념적 도구 내지는 편의장치로서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남부의 플랜터 지배계급은 노예제가 위협받거나 노예제의 확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권론에 헌신적인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았다. 남부는 내전 과정에서 진정한 주권론의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남부의 주권론은 변질된 주권론이자, 본질적으로는 내셔널리즘의 일종으로서 친노예제적 내셔널리즘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는 노예제에 관한 북부의 주권론 행사를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억누르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주권론과 내셔널리즘은 설령 대립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남부’라는 새로운 노예제의 프런티어에서 서로 녹아들기에 어렵지 않았다. 연방법거부론자들이 연방탈퇴를 정당화하였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주권론이었던 절대적인 주우월주의가 ‘남부’라는 가상의 지역적?민족공동체적 공간 속에서 남부내셔널리즘으로 재탄생했던 것은 극히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이러한 남부내셔널리즘은 노예소유 주권을 주창하는 남부 노예공화국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백인지배계급 이데올로기였다. 남부의 주권론은 남부내셔널리즘과 경계가 모호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를 전국화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치철학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진정한 의미의 주권론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연방도망노예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인신자유법의 제정을 정당한 주권 행사로서 주장하던 북부 자유주들의 주권론이 진정한 주권론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구남부에서는 친노예제 내셔널리즘인 남부내셔널리즘이 지배적이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주권론은 수용되기 어려웠다는 역사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하는 것, 즉 남부 주권론의 모순성을 논증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며 이를 통해 내전 발발 이전 시기 남부의 주권론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구남부 #주권론 #남부내셔널리즘 #노예제 #연방법무효화위기 #노예소유 주권론 #the Old South #states' rights #Southern nationalism #slavery #nullification crisis #slaveholding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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