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김부권; 원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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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부권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원두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27 - 6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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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합성대조법 #발전사 기회비용 #The fine-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Synthetic control method #Opportunity cost for power generator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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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 2020 /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Ki-Pyo Nam / 2018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ir Quality Model to Establish Efficient Air Policie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Effect of PM2.5 in Chungcheongnam-do due to Coal-fired Power Plants Shutdown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4(5):687~696

Soonae Park / 2017 /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PM2.5 in Korea : Focusing on Seasonal Factors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25(1):227

Hojeong Park / 2014 / The Effect of Pollution Reduction Program for Used Diesel Vehicl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 Real Option Analysi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23(3):435~451

이동규 / 2018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 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27(2):3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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