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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석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5 - 3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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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istance To Frontiers 개념으로 바라본 제조업별 기술격차 및 혁신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2010∼2017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추격(catch-up)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격차를 통한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도를 거듭할수록 기술격차가 감소하는 만큼 이러한 방식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원금 집중도의 비선형효과는 선도자와 기술격차가 큰 후발자 집단에서 역 U자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 지원의 높은 집중도가 후발주자 산업에서 어느 지점 이후로 오히려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 결과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혁신 정책의 필요를 제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선택과 집중 #혁신 지원정책 #Choice and Concentration #Innovation Policy #National R& #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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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민 / 2018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나라경제 1:14~15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7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 기술경영경제학회 google schola 고용수 / 2015 / ‘선택과 집중’ 전략과 정책문화 - 정부의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4(3):413~4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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