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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형 (육군)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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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ABM 조약 체결 과정의 재조명: 군비통제 정책의 경쟁적 본질을 중심으로
박주형 국가전략 2021.08 학술저널
ABM 조약의 체결 과정과 군비통제 정책의 경쟁적 본질에 관한 연구
박주형 정치외교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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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ABM 조약에 대한 연구로, 분석 대상은 조약의 체결 ‘과정’이며 분석의 틀은 ‘성 대결 게임’의 논리구조이다. 또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 즉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건들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했다. 방어는 도덕적이고, 공격은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은 전통적 상식의 영역에서 실재해오고 있다. 하지만 핵 시대에서 방어는 나쁜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략사고가 제기된 바 있었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체결되었던 미-소의 ABM 조약은 서로의 방어력을 제한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ABM 조약이 냉전의 종식과, 미-소(러) 간 30년의 평화를 견인한 훌륭한 군축조약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본고는 ABM 조약이 창-방패의 모순을 해소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이 소련과 전략경쟁을 하는데 있어 이용했던 보다 효과적인 경쟁 수단이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경쟁의 억제보다는 경쟁의 지속을 목표로 했던 ABM 조약을 재조명하고, 군비통제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경쟁적 본질에 대한 고민을 제언한다.
#ABM 조약 #MIRV #전략무기제한회담 #성 대결 게임 #상대적 이익 배분 #ABM #MIRV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Battle of the Sexes #Relative-Gain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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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외관계문서 google schola 1972 / FRUS, VOLUME XXXII, 1969–1976, SALT I google schola 1972 / FRUS, VOLUME XXXIV,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1969–1976) / NATIONAL SECURITY POLICY google schola FRUS, VOLUME XIV,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SOVIET UNION google schola NSA홈페이지의 기밀해제문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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