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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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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22년 제24회 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14 - 82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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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 Based Modeling)을 활용한 조세행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ABM은 개별 주체들이 가진 특성의 총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계(complex system)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무학의 경우 ABM을 활용하여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자들의 상호작용,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납세순응의 동역학(dynamics)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해외에서 다수 발간되었다. ABM을 활용한 조세행동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BM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거시적 차원의 조세현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다. 둘째, ABM은 납세순응이 개별적 차원의 선택이 불변의 법칙을 따르기 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셋째, ABM은 실험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ABM을 활용한 조세행동연구는 학제간 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ABM은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이질적인 행위주체들을 모형에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조세시스템에 배태되어 있는 조세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적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조세행동 #납세순응 #탈세 #복잡계 #행위자기반모형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행위자 기반 모형의 방법론적 특징
Ⅲ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조세행동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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