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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주은선 (경기대학교) 제갈현숙 (한국노총)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22-12]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44 (1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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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제기
제2절 연구의 주요 대상과 목표
[제2장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
제1절 공적연금의 의미와 특징
제2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노후 빈곤
제3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의 원인
[제3장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재조명]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제도 간 관계
제2절 기초연금 개혁방안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국민연금 개혁방안 비교·분석]
제1절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개혁방안
제2절 경사노위 연금특위(2018.12) 연금개혁 방안 분석
제3절 각 방안 비교・분석
[제5장 결론: 국민연금 중심 대안적 구조개혁 방안]
제1절 보충적소득보장제(GIS) 도입의 필요성
제2절 방안의 원리와 실례: 「기초연금-국민연금-GIS」
제3절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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