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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안종기 (고려대학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22-04]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개선과제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47 (3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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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 현황]
제1절 5인미만 사업장 현황
제2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현황
[제3장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법·제도 및 쟁점사항]
제1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변화의 역사
제2절 5인미만 사업장의 미적용 노동관련 법령 검토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해외 주요 국가들의 관련 사례 - 노동법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적용
제4절 5인미만 영세사업장 지원제도
제5절 결론: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
[제4장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실태조사]
제1절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제2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
제3절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실태조사 개요
[제5장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면접조사 결과: 노동조건의 임의적 결정 과정 재구성]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제3절 분석결과: 소규모 노동현장에서 노동조건 임의적 결정 과정의 재구성
제4절 소결: 요약과 권고
[제6장 결론 및 정책방안]
제1절 정책의 방향
제2절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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