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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김동영 (경기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69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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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업장 배출시설의 관리 실태와 과제]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총량관리제를 통해 규제 준수 유도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감독 주체는 경기도와 시⋅군이며, 중앙정부도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수도권 대기배출업체 규제 위반율 증가 추세, 관리인력은 만성적 부족 상태
[Ⅲ.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수요 추정]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이 시급
관리인력의 증원을 위해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최적 인력의 산정이 필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최적 인력을 산정한 결과, 대폭적인 16관리인력의 확충이 시급
[Ⅳ.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
경기도는 실⋅국 수준의 본부를 설치하고, 광역환경특사경 기능을 강화
31개 시⋅군은 관리인력의 지역적 수요에 걸맞게 관리인력의 증원 필요
[Ⅴ. 결론 및 정책제언]
[경기도 시⋅군별 PM10, PM2.5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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