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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성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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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정과 그 과정에서 지역 번영을 추구하는 논의는 주요 학제적 관심사이다. 이런 방식의 평화 진작 논의는 유럽 통합사에서 그 꽃을 피웠다. 유럽에서 성공한 평화 진작을 위한 지역 협력 논의는 유럽을 넘어 세계 도처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 한반도에서도 지역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진작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 내의 남북한 긴장 완화와 그에 기반 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작금의 지역 협력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본고는 남북한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분쟁 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역 협력의 주요 전제 조건들로서 체제의 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존재론적 안보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협력 #체제의 양립성 #존재론적 안보 딜레마 #한반도 #유럽연합 #Regional Cooperation #Compatability of Systems #Ontological Security Dilemma #the Korean Peninsula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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