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8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45 - 278 (34page)
DOI
10.33639/ptc.2022..38.0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어 법률 개정과정이 지연된 상황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살폈다. 다중흐름모형은 문제·정치·대안의 세 가지 흐름과 이들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는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인구감소로 우수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국내 출생 영주자 자녀의 조기 정착 등 사회통합의 필요하다는 ‘문제의 흐름’, 혈통주의 국적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출생지주의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대안의 흐름’, 국적제도 개선에 대한 학계의 장기간 논의와 2019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내 출생 이민 2세에 대한 국적부여에 호의적이라는 응답 등에 기초하여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의 창’을 열고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시대의 생산인구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영주자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국적부여라는 대안은 외국사례 검토 등 연구축적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보충적 출생지주의 모델 연구, 국적제도 인식조사 등 합리적 정책과정을 거친 타당성을 갖는 대안이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추진된 국적제도 개선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는 과거 반일감정 이상으로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둘째 반중정서 등 고려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빠른 정책추진이 되지 못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활한 의견수렴과정과 충분한 설득작업 부족으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열린 정책의 창이 빨리 닫히게 되면서 간이국적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정이 멈추게 되었다.
#국적법 #정책흐름모형 #간이국적부여 #출생지주의 #영주자 #the Act of Nationality #Multiple Streams Model #Nationality Acquisition System #Jus Soli(Birthright Citizenship) #Permanent Resid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