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혜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間SAI 사이間SAI 제3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81 - 10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언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는 법적 진술이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이란 판별 가능한 개념인가? 실체적 진실의 모호한 규명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진술의 진위 판단이다. 형법에서 진술의 ‘허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위증죄와 무고죄가 있다. 그러나 두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개념은 상이하다. 위증은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무고는 ‘사실이 위조된 고의적 진술’을 성립요소로 두고 있다. 기억과 의도는 사실상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이 해석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는 형법의 위증죄와 무고죄를 토대로 증언을 둘러싼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형을 살펴본다. 이 글의 목적은 허위를 처벌하는 위증죄와 무고죄로 인해 법이 증언에 대한 특정한 정동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데 있다. 허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고의성에 대한 해석으로 미끄러지면서 증언은 믿을 수 있는 주체의 몸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법의 통치성은 신뢰할 만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진정성’을 중심으로 한 증언의 지형을 창출해냈다. 이 진정성의 정동은 주체로 하여금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시민의 몸, 또는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하는 효과로 한국사회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죽음이 존재한다
#증언 #위증 #무고 #법 #허위 #진정성 #자살 #Testimony #perjury #false accusation #law #falsity #authenticity #suicid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