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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영 (상명대학교) 이윤재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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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독립에 대해서 가구의 생애주기와 가계의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1, 2차 데이터와 3, 4차 퇴거 정보를 사용하여 2,165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독립을 퇴거계획, 퇴거준비행동, 퇴거결과로 그 단계를 분류하고, 가계의 경제적 요인인 소득, 유형별 소비지출, 자산과 가구의 생애주기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퇴거계획과 퇴거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애주기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가 초기 단계일수록 퇴거계획을 세우고 퇴거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퇴거준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축액은 가처분 소득과 사회적 교류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거독립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거계획을 세우거나 퇴거를 실행하는 주거독립 지원 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형성전기 및 형성확대기에 집중하고, 가족축소기 및 해체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동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을 고려한다. 둘째 가구의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사회적교류비 지출이 저축여부와 저축액을 증가시키므로 사회적교류비의 절감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간접적 지원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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