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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찬 (서울연구원) 최정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3 - 3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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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는 육아 세대와 반대로 자녀가 떠나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1~2인 중·노년 세대 사이에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공적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등에서 지적됐으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H패널조사> 및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H패널조사>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당 점유면적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소멸기의 인당점유면적이 크고, 육아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는 2배를 초과하는 인당점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민간임차와 공공임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당점유면적은 민간임차의 경우 생애주기와 별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지출 주거비용에서도 공공임대는 민간임차보다 생애주기에 덜 탄력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 독거세대에 많이 관찰되어 장기거주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공공에서는 장기거주가 고착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에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 #생애주기 #수급불균형 #불일치 #Public Rental Housing #Household of Rental Housing #Life Cycle #Supply-Demand Imbalance #Mismatch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 가구의 불일치 비교
Ⅳ.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주거공간 수급 불일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LH토지주택연구원 / 2015 /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수요특성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 google schola SH도시연구원 / 2017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총괄보고서 google schola SH도시연구원 / 2017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2017 주거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15 /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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