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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제9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96 - 1,707 (12page)
DOI
https://doi.org/10.33097/JNCTA.2022.06.09.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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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긍정적 측면(생산성, 효율성 향상 등) 과 부정적 측면(개인정보 오남용, 사회적 차별 증대 등) 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을 이해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역 기능 대응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형태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현실화되어 기술적‧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고, 대응 방향 설정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역기능 대응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 역기능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였다. 아 울러 원론적 대응 방향이 아닌 정부가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단 4가지(전문 가 윤리적 접근, 인증체계 구축, 개인적 권리 설정, 직접적 행정 규제)를 규제 수준별로 제시 및 분석하였다.
#디지털 전환 역기능 # 인공지능 역기능 #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 정책 #Dysfunc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Dysfun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ding polici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dysfunction # and Responding polici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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