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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조용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강승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저널정보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제8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353 - 1,364 (12page)
DOI
https://doi.org/10.33097/JNCTA.2022.06.0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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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최근 사이버 위협이 국민생활 및 경제전반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면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보보호 안정망 확충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제2차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위험도를 분석하여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P: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 이하 “ISMS-P”) 인증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ISMS-P 인증 의무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의무대상자 확대를 통해 국가차원에 서 신뢰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 즉, NDoA(National Degree of Assurance, 이하 “ NDoA”)를 ISMS-P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ISMS-P 인증 의무대상자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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