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김동찬

doi:https://doi.org/10.34243/JCAS.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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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찬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5 - 54 (30page)

DOI: https://doi.org/10.34243/JCAS.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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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30년을 회고해 보면,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요인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및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였다. 그런데 한중 산업구조가 경쟁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향후 한중 관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더 중요해졌다. 본문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이 왜 불일치했고 어떻게 다시 타협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이익도 위계성과 우선순위를 가지며,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본문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와 정책 조정의 결과로 한중 수교가 성사되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좁힐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두 사건을 한국 안보에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고, 중국과 교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중국은 안보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면서 한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안북경남’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중 간 동상이몽을 파괴한 결정적 계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을 안보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여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자구책을 추구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선택했고 중국은 ‘안북경남’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중 간 대북 인식의 간극은 더 확대되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이 대북 인식 차이를 좁히고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양국 간 실질적 이슈에 집중해아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게 북핵 문제가 핵심 안보 위협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안보 이익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조치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Looking back on the 30 years of relations between ROK and PRC, two factors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were the economic interests through trade and the common goal of pursuing stability,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outh Korea and China has shifted competitively, how the two countries will coordinate their perceptions of North Korea and pursue cooperativ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a key factor in maintaining stability in Seoul-Beijing relations in the future. In order to analyze why the two countries' perceptions and policies on North Korea were inconsistent and how they could compromise agai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PRC, this paper introduced the concept that national interests can also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reviewed by this pape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PRC were established as a result of China's change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policy adjustment. However, through the ROKS Cheonan sinking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South Korea and China confirmed that the gap in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 cannot be narrowed despite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Nevertheles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id not recognize the two incidents as a core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did not give up expectations of economic benefits from trade with China and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As a result, ROK-PRC relations were able to recover quickly and China maintained its “An buk gyeong nam” strategy, that is expanding economic exchanges with South Korea while supporting North Korea in a security manner. On the contrary,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was a critical event for South Korea and China to destroy their mutual dream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recognized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s a key threat to its security and pursued security measures such as the deployment of THAAD, and China retaliated. The Moon Jae-in government chose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to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was able to strengthen its “An buk gyeong nam” strategy. However, the ga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s perception of North Korea has widened.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t is virtually difficult for South Korea and China to narrow the gap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promote cooperative North Korea policie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reduce expectations for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focus on practical issues in the ROK-PRC relations. Meanwhile, China should acknowledge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key security threat to South Korea and accept the steps Seoul is pushing to ensure its security interests.

#한중 관계 #대북 인식 #대북 정책 #재타협 가능성 #중국의 '안북경남' 전략 #ROK-PRC relations #Perception of North Korea #Policy toward North Korea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China's “An buk gyeong nam”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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