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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화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09 - 92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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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변화를 통한 노령의 사회적 위험 대응수준 고찰박 진 화** 요약: 본 연구는 압축적인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변화를 통해 노령의 사회적 위험 대응수준을 고찰해보았다. 연구방법은 통계자료와 논문 등을 통한 문헌연구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범위는 1인 이상 사업장과 농어촌 및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되었고, 사각지대 해소정책을 통해 가입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2020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자 수는 약 80%였다. 둘째, 급여수준은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최고액과 평균액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노령의 사회적 위험의 대응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의 불충분한 부분은 사적연금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노령, 사회적 위험, 국민연금, 적용범위, 연금급여 □ 접수일: 2021년 12월 29일, 수정일: 2022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위덕대학교 국내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1-0021).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Professor, Uiduk Univ., Email: pjh266@uu.ac.kr)
#핵심어: 노령 #사회적 위험 #국민연금 #적용범위 #연금급여 #Key Words: Old Age #Social Risk #National Pension #Scope of Application #Pensio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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