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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효정 (숭실대학교) 이용우 (숭실대학교) 윤혜정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전삼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863 - 2,86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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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산업의 신설조항은 대기업입찰참여제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신기술 미도입, 품질관리저하, 예외사업 심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50%의 구축비를 부담하고 운영비나 임대료를 받는 BTL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진입규제를 없애고 SOC에만 적용하여 사각지대였던 SW부문(SW+HW)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추가하여 허용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조항의 활성화로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투자법 #공공SW #IT서비스산업 #Software Promotion Act #Private Investment Software Business #Private Investment Act #Public SW #IT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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