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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7 - 1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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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논의된 유럽연합 공동채권발행을 반대했던 검약한 4국의 근원적인 행위 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연 검약한 4국이 공동채권발행을 반대했던 것은 그들의 강한 유럽 회의주의와 약한 유럽 연대성 때문인가? 이 연구는 검약한 4국의 공동채권발행에 대한 반대는 유럽 연대성의 다양성과 유럽통합의 구조(the rescue of European integration)를 위한 항의로 볼 수 있다는 대안적 해석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대안적 해석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 검약한 4국이 공동채권발행에 반대했는가를 그들의 국가 재정체제(national fiscal system)와 재분배정책에서 고유한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럽 연대성에 대한 검약한 4국의 인식은 재정체제와 재분배정책으로 제도화된 국가 연대성(national solidarity)에 관한 그들의 고유한 맥락과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 검약한 4국의 공동채권발행에 대한 반대는 유럽통합이 심화할수록 유럽 연대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연대성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 즉 유럽 연대성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검약한 4국 #공동채권 #재정 연대성 #유럽 연대성 #Frugal Four #Common Bonds #Fiscal Solidarity #European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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