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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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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탄소누출 방지와 유럽의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제조업은 CBAM 도입 시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의 CBAM 추진과 관련해 입법동향을 점검해보고 EU 집행위가 공개한 CBAM 초안, 유럽의회안, EU이사회안을 함께 비교하며 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산업경제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U가 CBAM을 채택 및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그 경우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특히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기화학품 등을 CBAM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도 대상범위로 설정하려는 유럽의회안이 채택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및 기업운영 관련 정보 제출, 행정비용 등 비관세장벽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감축 #탄소누출 #유럽연합(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Greenhouse Gas Mitigation #Carbon leakage #European Unio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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